한국 사행산업
1. 간략개관
전통적으로 도박은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무척 금기시되어 왔으며, 합법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한 혐오감은 매우 뿌리 깊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한국인에 의한 도박은 형법 제246조와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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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장애 유병률은 약 5.5%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프랑스(6.0%, 2019년 상테 퓌블리크 프랑스 보건지표), 호주(3.8%, 2020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 캐나다(1.6%, 2022년 캐나다 통계청), 영국(1.5%, 2023년 사행산업위원회)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2024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인구의 도박장애 유병률은 약 1.2%로 추정됐습니다​.
2. 사행산업 현황
국내에서 복권위원회(복권), 체육진흥공단(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한국마사회(경마), 산업통상자원부(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외국인 카지노),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경기) 등 법률이 정한 바로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운영하거나 인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박은 불법이며 2023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복권
경마
스포츠토토
경륜
외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경정
소싸움 경기합계
총매출
67,51765,007
61,367
16,416
14,070
13,202
6,514
227
244,364
순매출
32,612
17,442
22,487
4,589
14,070
13,202
1,819
76
106,297
점유율​
27.6%
26.6%
25.1%
6.7%
5.8%
5.4%
2.7%
0.1%
100%
전년대비
5.0%
1.6%
5.6%
-2.7%
96.9%
7.9%
7.9%
-8.4%
6.7%
참고 1 -  2023년도 기준 당해연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11조 1,237억원이었음.
사행산업의 확대를 많은 기관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국내 실정 상 사감위가 심의하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6/45의 경우, 특정 1주에 할당된 매출총량(연간 매출총량의 1/52)에서 5%를 초과하여 판매되면 해당 회차의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복권발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3. 법정배분기준
2023년도 기준 합법 사행산업의 연간 순매출액 10조 6천억원 중 정부는 2023년에 1조 9,859억원의 세수를 거두었고, 5조 4,551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법률에서 정한 배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외국인 카지노강원랜드경마경륜 경정소싸움 경기스포츠 토토복권
환급율82%-93%75%-80%
73%
72%
72%
63.4%
51%-52%
제세금10%
2.6%-3.3%
16%
16%
16%
-
-
순매출다양
20%-25%
11%
12%
12%
36.6%
48%-49%
공익기금-
3.3%-4.1%
4%
4%
4%
30.1%
41%-42%
운영기금다양
16%-20%
7%
8%
8%
6.5%
7%-8%
참고- 사감위가 발행한 2023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와 기타 출처의 자료입니다.
참고 3 - 환급율은 총매출액에서 당첨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비율입니다.
참고 4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 합법 사행산업규모
사행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와 사감위는 도박장애 유병률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합법 사행산업의 순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CAP)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연도 예상 국내총생산의 0.5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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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국내 합법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4조 4,364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1.01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총량규제의 대상인 순매출액은 10조 6,297억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억원, %)
구분
2017201820192020202120222023
복권38,855
41,538
43,848
47,933
54,152
59,753
64,292
경마77,459
78,015
75,376
73,572
10,890
10,476
63,969
스포츠토토44,414
41,991
47,428
51,099
48,928
56,195
58,090
경륜22,818
21,744
20,515
18,337
3,509
3,792
16,865
외국인 카지노12,757
12,072
16,253
14,489
5,978
4,050
7,145
강원랜드16,277
15,230
14,001
14,816
4,435
7,750
12,235
경정6,898
6,369
6,210
5,994
680
1,513
6,029
소싸움 경기299
304
273
26726
229
296
총매출액219,777
217,263
223,904
226,507
128,598
143,758
229,101
순매출액93,357
92,360
96,726
98,498
59,137
66,076
96,113
증감률5.9%
-1.1%
4.7%
1.8%
-40%
11.3%
45.5%
참고 3 - 환급율은 총매출액에서 당첨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비율입니다.
참고 4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 불법도박시장 추정규모
2007년부터 사감위는 4년마다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제5차 조사에서는 총매출액 기준 2022년 국내 불법도박시장의 전체 규모를 102조 7,236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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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암약하는 불법도박 운영의 특성상 이는 물론 추정치에 불과해 신중한 사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내 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추정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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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불법도박 지출액과 설문조사 등에 기초한 2022년 실태조사에서는 추정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4년 동안 추정 총매출액이 무려 55.2%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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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부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55.2%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점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너라이트는 사행산업 규제, 불법도박 근절, 이용자 보호, 건전사행문화 정착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민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이를 뒷받침할 폭넓은 기술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사행산업 관련 정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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